[독자기고] 정부, 행정도시 건설의지 있나?

행정복합도시 추진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의 이전이 수도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헌재의 합헌 결정이 행정도시 추진의 일차 관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요즘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보면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 정부는 서울 도심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판교신도시와 김포, 파주, 화성 등지에 신도시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당초 150만평 규모의 김포 신도시건설계획을 배로 늘려 300만평으로 하는 것은 물론, 집값이 상승을 억제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른 신도시, 즉 송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비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청사와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한쪽으로 수백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다.

정부가 왜 이러한 정책을 펴는지, 그리고, 정권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왜 모르는 척 내버려두는지,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을 정말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책들로 하여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불신 당하고 나아가서는 정권을 불신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데도 말이다. 그리고,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이 수도권 과밀해소 방안이라는걸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신도시건설을 확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왜 행정도시를 새로이 건설한다면서, 서울 외곽에, 수도권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도권 권역을 더욱 확대하고, 서울을 포화상태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것이 전혀 새롭지는 않지만, 자칫 정부의 정책이 불신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 정권의, 이 정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혹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표를 모으겠다는 심사는 아닌지 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