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갈등 조기에 잡는다”

대전시, 여론수렴 사전심의회 구성… 민원불만 최소화

▲ 18일 대전시 ‘시정혁신과제 보고 및 혁신 토론회’가 열린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석한 관계공무원과 지방공기업 간부, 시정혁신자문위원 등이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방안’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중호 기자

시정혁신과제 보고·토론회


대규모 개발 사업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개발 전단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

18일 대전시의 ‘시정혁신과제 보고회 및 혁신 토론회’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 공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 각종 사업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 의견 수렴과 게시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공고,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시에 이해 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 지역 주민, 교수, 사업 시행자,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사업자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교통, 경관, 방재 등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서남부권 2·3단계 개발 기본 구상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시 시범적용하고 용역중간 보고부터 용역완료시까지 단계별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설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구축·운영중인 토지정보관리시스템(LMIS)을 확대해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 사항 등 각종 도시 계획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정보를 도시계획종합시스템(UPIS)으로 구축, 도시 계획부서에서 생성되는 모든 계획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인터넷으로 제공해 각종 토지 개발에서 오는 시민들의 민원·불만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심의회와 도시계획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