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우리 경제

정부는 고유가·환율 하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이 3%대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설명이지만 일본 중국 인도경제는 착실히 내수를 살려서 고유가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등 외국 기관이 내놓은 ‘2020년 세계 신경제 질서’내용을 보면 한국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보고다.

1985년 9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결을 위하여 미·영·일·독·불 등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일본 엔화 가치를 높여 상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주자고 합의했던 세계 경제선진국 모임이 꼭, 20년만에 다시 부활되면서 이 회의에 기존 국가 외에 러시아, 인도, 브라질까지 가세한 ‘선진 G11’이 되었다. 세계10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은 아예 명단에서 빠져 있다. 누구 말대로 세계의 큰 흐름에 둔감하고 나라 안 작은 다툼에 국력을 소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자괴감도 없지 않다.

구멍 뚫리는 나라 살림은 또 어떠한가? 몇 년 전만 해도 1000억원 이내였던 적자 규모가 지난해 4조 3000억원, 올해는 4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간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0%대로 1인당 국가채무가 5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국방개혁, 대북 무상 전력 지원사업 등 GDP에 가까운 정책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터트려 놓고 있다.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세수에 난 그 큰 구멍은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세금으로 받아 메울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기불황이다.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와 비싼 땅값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법인세가 1년만에 다시 오를 모양이다.

노무현정부 집권 2년반 동안 공무원은 2만명 이상이 늘었고, 700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쏟아냈다. 정말 우리의 걱정은 한국 경제가 이념과 과거청산의 갈등 속에서 모든 성장 잠재력까지 잃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다.

내부갈등으로 국력을 다 소진하고 나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하여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은 다 따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한반도 안팎에서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대내·외의 연구 발표에도 통일 한국에 대한 전망은 제대로 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