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1년내 안팔면 대출금 회수

주택 처분 안지키고 대출만 갚으면 제재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기로 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 처분없이 대출금만 갚을 경우 약관위반으로 대출회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인 경우 대출 상환 고객에게 주택처분과 관련된 처리기준을 마련해달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질의에 대해 “대출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모든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A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년내 A 아파트 처분을 조건으로 지난달 투기지역인 B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경우 처분 대신 A 아파트 대출액 2억원만 상환했다면 B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은 즉각 회수된다.

또 아파트를 팔지 않은 채 B 아파트 담보대출액 1억원만 상환했을 경우에도 투기 의도의 정도에 따라 A아파트 담보대출액 2억원은 즉각 회수되거나 만기연장이 불허된다. 두 경우 모두 담보대출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매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은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1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발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내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1년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