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수도권 ‘퍼주기’… 지방엔 ‘짠돌이’

서울·경기 35.2%-대전 1.9% ‘쏠림’ 뚜렷
우량社 편중 소규모 외면… 특정기업 중복도
12개부처 지원절차 제각각 “통합운영해야”
사후평가·인센티브 등 엄격한 관리 필요




현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등 국

가균형발전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각 분야에서 서울,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방홀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으로 편중되는 등 일부 지방은 홀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한 정책자금은 대전이 고작 1.9%에 불과했고 충남의 경우 5.8%인 것으로 파악돼 지역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타 지역인 경기(25.9%), 경남(10.7%), 서울(9.3%)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치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역 편차 극심 = 지난달 29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광주 북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공급이 지역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산자부와 중기청 등 12개 부처가 지원한 정책자금은 모두 52종, 4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자금은 각 부처가 제각기 다른 조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 혁신위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7%가 부처와 기관관의 협력체제 미흡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원규모에 대한 지역간 격차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기업 편중 = 특정 중소기업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편중 지원된 정책자금이 전체의 39.3%에 달하고 지역별로도 수도권에만 전체 자금의 42.2%가 지원되는 등 정책자금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책자금의 지역별 지원실적은 수도권 41%, 영남이 37.4%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청지역은 13%, 호남은 고작 6.7%에 그쳐 지역간 편차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자금지원의 지역간 편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에도 심각해 향후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중기청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 지원체계 효율성 제고 필요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중소기업간 자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금융기관의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의 자본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 자금의 중복 지원 예방 및 투명한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관을 통합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엄격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