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전자정부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3일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 서비스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몰랐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구멍뚫린 전자정부의 해킹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과 기술상 문제점등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다음달 6일 공문서 위·변조나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위변조된 등기부등본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정부 시행이전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앞으로는 정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원본과 대조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