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관리 하자 ‘질타’

교량. 터널 80% 이상 내진설계 미비 “정밀진단 촉구”

▲ 철도청 국감현장

“철도공사 자료부실” 야당의원 반발 파행… 내달 5일 재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호(한나라당. 부산진갑 )의원은 전체 2691개 철도교량 중 2276개(84.5%)의 교량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575개의 철도터널의 경우도 481개(83.6%)의 터널이 내진설계가 미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의원도 “안전도 C등급 이하의 교량이 287개소, 터널이 11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50년이 넘은 노후 교량 및 터널이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진단 및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시을)의원 역시 “KTX 개통 후 지난해 상반기에만 300개소의 시설 하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올 8월까지 361건의 차량분야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부실공사와 관리부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환(한나라당. 경북구미을)의원은 “KTX의 제동제어 및 견인장치가 타서 녹아버리는 용손현상이 올 들어서만 231건 발생, 전원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근본적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전원공급 중단사태로 지난해부터 4회에 걸쳐 운행중이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다른 차량으로 환승운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인기(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의원은 “현재 공사에서 설치중인 지진감시시스템이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열차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업권다툼과 애매모호한 업무구분으로 철도 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공사측의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결국 2시간동안 정회된 감사는 이철 사장의 사과와 함께 오후 12시에 속개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달 5일 감사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이철 사장은 “다음달 4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모든 자료를 충실해 제출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