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치외법권’인가?

▲ 맹창호 사회부 차장

국정감사와 함께 ‘삼성 감싸기’와 증인출석 여부로 공방을 빚고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외유가 국민적 눈총을 사고 있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출국한 이 회장이 언제 귀국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삼성의 ‘경찰수사 버티기 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은 삼성중공업(건설) 현장소장 최 모씨가 출두 시한 한 달을 넘기도록 일본에서 귀국을 미루고 있다.

귀국하지 못하는 사유도 이 회장과 똑같은 건강 문제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16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의 대가는 경남도청이 발주한 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심사에서 삼성중공업에 준 후한 점수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입찰하는 턴키공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전시청 공무원은 삼성중공업에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결국 경쟁관계인 H컨소시엄은 입찰에서 떨어졌다.

최씨는 뇌물비리사건의 경찰수사가 시작돼 출두를 요청 받자 지난달 21일 돌연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최씨는 돌아오겠다던 지난달 26일 탈수증세 등을 호소하며 귀국하지 않았고 이를 수차 미루다 최근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건설업체는 관계자 및 임원들까지 모두 출석해 경찰수사에 응했다.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삼성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경찰은 그의 귀국만 기다릴 뿐 적극적인 소환수사에 임하려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집행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