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평균 성장률은 2006~2010년 4.12%, 2011~ 2020 3.43%, 2021~2030년 3.33%, 2031~2040년 2.64%, 2041~2050년 1.4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의 고령화 전망을 전제로 분석한 이 자료는 2006~2050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2.87%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적자본을 축적해 유효 노동력을 늘리고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이런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노동인력 유입이나 여성인력 활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런 방안들은 성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의 연평균 2.0%에서 분석기간 중 (2006~2050년) 2.5%로 0.5%포인트 확대되는 경우 전체 평균 성장률이 0.3~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성장효과가 노동투입 증가보다 클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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