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배숙의원(열린우리당)이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률은 지난해 월 평균 15만9000원에서 올해 21만1704원으로 30%이상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 3.5%와 비교할 때 물가인상률을 9배 상회하는 수치다. 수도권과 다른 대도시의 인상률은 평균 12∼13%로 물가인상률보다 3∼4배 높았다.
특히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인상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이상을 기록했으며 유치원 교육비가 대도시와 수도권의 경우 연간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일반 사립초등학교 교욱비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선 유치원들은 수업료에다가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대 등을 추가로 10만원 가량 부과하고 있고 특히 일부 유치원은 정규시간에 영어, 미술 등을 교육하면서 학원과 연계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
조의원은 “정부가 만 5세아 무상교육을 계획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수업료와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월15만3000원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도 충당할 수 없다”며 “저소득층 자녀는 유치원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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