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김주완 국장 |
무엇보다 북핵 타결로 인해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는 등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있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치논란이 되는 사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는 꺼내지 않겠다며 효율적인 정기국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십분 살려 알맹이 있는 국정감사를 펼쳐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으로 까지 여겨지며,이미 추석 민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됐다.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세금정책의 합리적 조정,서민들을 위한 양극화 해소 대안을 찾고 잘못을 따질 뿐만 아니라 정책비전의 애매성으로 갈팡질팡하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기간이 20여일 불과한 데다 이 기간 중 일부 재보선까지 포함돼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흐를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다.
선거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 장외 정치적 대형 이슈들로 국회의 신경이 온통 쏠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함축적이고 효과적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국민과 민생의 입장을 잊지 않는 감사가 돼야 한다. 누구보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한치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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