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과학] 휴대폰 도. 감청 최대쟁점 예고

과기정위 국감 일정 확정

▲ 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린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나라당 김석준의원과 김희정의원이 실험용원자로인 ‘하나로’ 시설의 방사능물질 원격조정장치를 조작해 보고 있다.

정부출연硏 내달 5일∼6일 대덕서 실시
KAIST 제외… 원숭이집단폐사 등 도마위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직속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올해 국감의 경우 그동안 국회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을 받아왔던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산하 대덕R&D특구 정부출연연구소 소속이 과기부로 이관돼 과기정위 국감을 받게 됐다.



▲과기정위 국감 일정=과기정위는 지난 9일 2005년도 국감 대상기관 44곳과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과기부에서 과기부 및 부속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는 과기정위 국감은 내달 11일까지 국회와 제주, 대덕특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덕에서 개최됐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의학원 포함) 등에 대한 국감은 올해 국회로 자리를 옮겨 내달 4일 받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제외됐다.
과기정위 국감을 받는 대덕특구 출연연에 대한 일정은 내달 5, 6일 대덕에서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자력연구소, 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7곳이다.



▲휴대전화 도·감청 최대 쟁점 될 듯=올해 과기정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휴대전화 도·감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논의했으나 국정원 불법 도·감청 관련 전 국정원장(안기부장), 전 정통부 장관들의 증인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불법 도·감청 사태와 관련해 ETRI와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감사는 내달 6일 대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통부와 관련해서는 단말기정책, 인터넷종량제 등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덕R&D특구 지원본부 설립지연에 대한 상임위의 질타와 원장의 재임을 무산시킨 생명공학연구원 ‘원숭이 집단폐사’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연구 활성화 방안, 과학계 3개 연구회 체제개편에 대한 문제와 방향, 지난해 국제적 이슈를 불러왔던 핵사찰 뒤처리 문제, 항공우주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슈퍼컴퓨터 도입 등도 중점 감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