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빈곤층 전락 누구의 책임인가?

▲ 권경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장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 대체적으로 만족지수가 높고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자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대부분 화병이 나고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본다.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 1순위는 사업실패이고, 2순위는 이혼 등 가정해체, 3순위는 암 등 질병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사업실패나 가정해체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은 누구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고 정책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빈곤층으로 하루아침에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빈곤전락의 주요 원인이며,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환자부담 경감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 현재 총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약국포함 61.2%이며 암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더욱 낮은 47%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월1일부터 암환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확대하고 향후 식대, 초음파, 상급병실차액 등에 대하여도 점차 보험급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데는 국민 누구나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문제다.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우리나라는 소득의 4.3%를 부담하지만 대만의 경우 9.1%,프랑스13.6%,독일14%를 부담한다.

우리도 외국과 같이 적정 보험료율에 적정급여가 되도록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한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급여비 지출 합리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