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 대통령의 도박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다. 지역주의의 극복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야당과의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 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도 해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물론 야당은 이런 노 대통령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이라고 일축하고 무대응 무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처럼 패권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야의 극심한 대결보다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 같이 국정에 참여하는 연합정부의 수립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연정이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연정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다는 의회중심의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연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정이라는 것은 선거이전에 또는 선거전에서 어느 정당이 다른 어떤 정당과 선거후에 연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공약과 합의를 도출한 후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연정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정과 그와 관련된 노 대통령의 주장과 발언에 대한 진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연이어 있을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정계의 개편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 대통령의 주장에 따른 숨어있는 의도가 현재의 정치구도를 깨고 새로운 정치권의 개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일정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여 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탈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 안정보다는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주장이 이 취임이후 국회에서 탄핵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각하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취임 초부터 레임덕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경제정책의 실패, 부동산대책에 대한 실정 등 갖가지 정책적 실패로 이어지면서 정권의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정치전략이라고 할 경우는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본다고 하면, 노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건 간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주장처럼 연정을 통한 지역주의의 극복이나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민생경제를 챙기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 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나 숙고가 없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권유지적 행태와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도박은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읽는 참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도박의 결과는 대부분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