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억지성 민원 ‘봇물’

“현안 해결 안해주면 내년 선거때 보자”

협박전화 까지 불사… 법규상 해결 곤란


최근 들어 대전시와 충남도내 각 자치단체가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 5?1 동시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를 미끼로 해묵은 고질적 진정과 건의 등 ‘억지성 민원’접수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에는 진정 및 탄원, 건의 등 억지성 민원접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 억지성 민원은 법규상 해결이 곤란한 고질적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주. 정차 및 건축. 청소, 환경 관련 불만성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민원인은 법규상 불가 등으로 인해 민원이 미해결 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자치단체장에 “내년 지방선거 때 보자”며 협박성 전화까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대전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487건으로, 이 가운데 83.1%인 405건은 진정, 52건(10.7%)은 질의, 29건(6%)은 건의, 1건(0.2%)은 이의로 집계됐다.
접수된 진정 민원 중 70% 내. 외는 억지성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기간 대전 서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인터넷 통한 민원접수 1150건을 비롯, 생활민원 573건·전화민원 89건 등 총 1812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90%는 건의성 민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30%정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억지성 민원’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충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충남도에 올 들어 접수된 민원은 총 5644건이었으며, 이 중 5058건(89.6%)은 일반민원·586건(10.4%)는 진정 및 탄원, 질의 등 특별 민원으로 나타났다.

특별 민원 가운데는 진정이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도내 일선 시·군도 이와 비슷한 형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억지성 민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올 들어선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며 “이 가운데는 고질적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구청 비서실 한 관계자도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억지성 민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심지어 협박성 전화를 받는 경우도 하루에 몇 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