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걷는 체육대회 ‘불발’

▲ 논산=이종일 부국장

최근 논산시 강경읍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읍민체육대회를 취소했다.

현행 일선 읍·면·동 단위 일부 행정기관은 ▲출향인사와 만남의 광장 조성 ▲애향심 고취 및 화합축제 ▲주민생활 안정과 번영기원 등에 목적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마을 단위별 대항 체육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행정기관은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뜻있는 인사들의 출연금과 순수성 담긴 지역민들의 성금으로 체육행사를 열기 때문에 별다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2006년 5월말 4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읍·면·동 체육행사장은 표심을 겨냥한 출마 예상 후보자들과 참모역을 맡은 특정 인사들의 행보로 인해 화합을 위한 행사인지 선거판을 의식한 행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담긴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중소상인들을 비롯한 기업인과 지역민 대다수는 고유가시대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성금 갹출은 부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선관위(위원장 이창형)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 이미 불법선거감시단을 구성, 각종 체육행사장을 비롯한 의심지역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불·탈법 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현직 자치단체장과 80여명의 예상후보자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시는 산하 각급 기관단체에게 ▲법적근거 없이 기업체에 기부행위 요구금지 ▲각종 행사시 찬조 및 기부 요청행위 ▲특히 추진위를 앞세워 불법모금행위 금지 ▲각종 협력기금, 이주 부담금 빙자 납부강요 행위 등 기부금품 규제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다만 검·경 등 사직당국은 이번 기부금 갹출과 관련, 어떠한 유형의 잣대로 합법·불법성 여부에 관해 접근할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