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국가균형발전 궤도 진입 ‘구심점’

23.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전국 지식인연대 기자회견이 지난 6월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 ‘전방위 활동’
대전시장 비롯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
분권 아카데미. 지역혁신센터 설립 추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며 주목받아온 단체가 있다. 바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다. 지방 분권과 시민 참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상임공동대표 안성호)를 찾아 이 단체의 역사와 위상, 조직, 그리고 올해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이하 대전본부)는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자문위원에는 지역 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로는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 안정선 공주대 교수,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송인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로는 최임걸 충청하나은행 대표, 박재묵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연상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정순진 대전여민회 회장, 박경 목원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본부의 상설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는 총 50여개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과 기업, 종교, 시민단체 대표와 집행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5일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이 출범한 후 이듬해 9월3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지식인선언이 275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혁신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02년 11월7일 결성됐으며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후보와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이를 토대로 2003년 4월24일 창립됐다.



대전본부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집권체제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일극집중 발전체제를 지방분권체제와 다극중심 발전체제로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법적인 기반을 조성한 2003년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활동에 있어서도 대전뿐만 아닌 전국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대전본부는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범대전시민연대,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활동의 전략과 기획, 운동의 핵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김수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운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운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운동이며 주민참여운동”이라며 “대전본부는 특히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이해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시책이 정권 초기 구상대로 추진되도록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분권 분산 개혁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10년에 대한 평가 토론과 내년 지방선거의 분권 개혁 의제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참정과 시민참여제도의 시범적 운영과 안정적 재정 확보, 분권혁신아카데미 운영과 지역혁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분권운동본부를 비롯한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가 올해 1월 서울 대학로에서 행정수도 연기·공주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