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절반이 不信

건교부, 국민 1000명 대상 설문

45%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응답
31일 발표 앞두고 신뢰회복 시급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정 홍보처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와 `‘다음 정부에서 바뀐다’(42.5%)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정책 발표후 향후 집값 전망은 하락(39.8%), 변화없음(44.2%), 상승(12.6%)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50.7%가 집값이 오른다고 답변, 재건축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임을 실감케 했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위축되겠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될 것’(47.3%), `‘경기위축은 없을 것’(23.4%)이라는 응답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25.8%)을 능가했다.

또 절반 이상(54.6%)은 경기 위축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원했지만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66.2%가 찬성, 반대(33%) 의견의 배가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하에 대해서도 62%가 찬성을 나타냈다.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의 필요성은 75.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1주택 종부세의 예외없는 부과(55.1%),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과세(78.1%)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영개발방식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과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 답변은 63.4%와 51.3%였다. 개발부담금제 부활에도 찬성(64.3%)이 많았다. 이밖에 응답자의 90%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지적,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