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행정계층구조 슬림화해야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구조는 중앙정부-광역자치-기초단체의 3단계, 자치단체는 250개(광역 16개, 기초 234개)나 된다. 교통· 통신의 발달,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은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3단계 중 기초단체를 광역화해 중앙정부-광역단체로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여야 모두 당내 기획단을 두고, 전국을 인구 30만~100만 명 규모의 광역단체 50~70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합의와 입법 작업을 끝내야, 2010년 지방선거부터 달라진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얼마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묶어 2개의 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시장 2명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충남의 경우 아직 시·군간 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지역 특성 및 생활권 등이 일치하는 인접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인구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 교통 및 경제 중심으로 충남을 5개의 광역권-천안·아산·연기권, 예산·홍성·청양권, 서산·당진·태안권, 보령· 서천· 부여권, 공주·논산·계룡·금산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

천안·아산·연기의 경우 생활권은 같지만 첨예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간 갈등이 촉발돼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돼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내포권의 기초자치단체 등 일부 시·군도 앞으로 전국의 행정체계 개편의 움직임에 따라 통합 논의가 제기될 수 있는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충남서북부 지역인 서산·당진·태안의 행정구역 계층구조는 1도 3시·군 5읍·25면·5동의 3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일찍부터 내포문화권으로 한 배를 타고 있고, 서해안 중심 축 개발로 인한 경제 자유구역으로의 발전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권도 거의 동일해져,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획일적 행정계층 및 구역은 이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계층 구조 개편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구가 적은 공간적 특성과 행정의 비효율,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개선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 볼 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회 조직의 구축이 바로 행정구조 개편임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를 위한 행정당국·도민·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노력을 적극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