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방폐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지난 19년 간 안면도와 굴업도, 그리고 최근 부안 사태를 거치는 동안 더욱 각인되어서인지,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위한 처분장조차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잘못된 이해가 국책사업을 가로막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내면에는 “아마 나와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최근 방폐장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마다 하나같이 반대세력이 결집되어 오해와 편견의 반대구호를 외치면서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은 진정으로 방폐장이 위험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 것이 나와 내가 소속한 단체의 반사 이익이 있기 때문인지 스스로 자문할 때이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편견없이 제대로 알고 나면 막연히 반대했던 사람도 대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죽음의 광선인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방사선이 우리 생활환경 어디에서나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동안의 홍보경험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방폐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 양이 우리 몸 속에서나 음식물 속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 정도로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일부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안전한 처분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료비가 적기 때문에 국산 에너지라고 말한다. 원자력은 폭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걱정많은 지구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최선의 에너지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국가 전체 에너지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원전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하고 태양 빛이 있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 할 때를 대비해 다른 발전소를 항시 대기시켜 놓아야 하니 얼마나 비경제적인가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풍력은 원자력에 비해 3배, 태양력은 15배나 비싸다. 전기료를 3배 이상 올린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마 추락하고 말 것이다,

금년 들어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확실한 정부의 지역지원 의지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사용후연료를 분리시켜 일단 중·저준위폐기물만 들어갈 부지를 구한다고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방폐장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면 지역발전에 있어서 이만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지역발전의 출발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