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 음악캠프사건, 표현의 자유와 통제

▲ 문옥배 음악평론가

최근 몇 주 국내 언론의 문화적 이슈는 MBC의 생방송 음악프로인 ‘음악캠프’에서 있었던 출연 인디밴드의 성기노출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인디밴드의 산실인 홍익대 앞 클럽음악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인디밴드 모임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성기노출사건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진행되었지만, 홍대앞 클럽문화, 인디밴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중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보다 더 나아가 과거 60~90년대까지 있었던 음악방송의 통제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갖기도 한다.

1960년대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쿠데타 정부에 의해 방송윤리위원회가 탄생했고, 그 목적은 방송되는 모든 내용물의 검열이었다. 검열은 방송통제를 통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사회적 통제로 이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장치였다. 음악방송의 경우,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통과하여 제작된 음반도 방송되기 전 방송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노래만이 방송할 수 있었다. 곧 60년대에 탄생된 방송윤리위원회는 9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시녀로 정치적 입장에서 국내 모든 방송사의 음악방송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방송내용 사전 검열의 실제적 이유는 정치적 통제였지만, 공개적으로 내 세운 이유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의 제한과 건전한 방송문화의 형성이었다.

90년대 후반에 방송위원회에서 하던 방송 내용의 일방적인 사전심의제도가 각 방송사의 자율권으로 이양된다. 이후 각 방송사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사 방송내용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동일한 음악이 A방송사에서는 방송이 가능, B방송사에서는 방송불가라는 엇갈린 판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각 방송사가 추구하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사이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올해 초 KBS 미디어 비평 프로로부터 방송사간 엇갈린 판정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엇갈린 판정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에 필자는 방송사간 엇갈린 판정은 방송의 자율권 및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방송사가 동일한 판정을 내린다면 과거 방송위원회의 일방적인 통제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음악캠프사건’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송내용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지만, 이는 자칫 과거 방송위원회의 일방적이고 전체적인 통제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음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확대되어 그와 관계성을 갖는 모든 것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