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호 지방분권운동공동대표의장 |
“벌써 두 번째 헌재가 특별법 위헌을 거론하는데 당사자인 국회가 번번이 헌재에 의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국회는 뭐하는 겁니까. 헌재에서 다시 위헌 판결이 나면 국회 무용론을 주장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를 방문하고 돌아온 안성호 지방분권운동공동대표의장(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대전대 부총장·52·사진)은 22일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의 총의가 일부 사람들이 제기한 위헌 청구에 의해 다시 좌절된다면 어떻게 국민의 뜻을 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 우리당 원내 대표들이 상의해서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회가 이번에도 위헌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회 전체로 의견 조율을 해보고 어렵다면 당 차원에서라도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에서도 이번에 또 위헌 판결이 나면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지방 분권과 시민 참여를 위한 잰 발걸음을 잠시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분권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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