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확대’ 업계 촉각

건설시장 얼어붙나

‘투기차단 우선’ 고강도 대책에 위축 불가피



부동산대책 종부세 상한선 폐지

이달 말 발표예정인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맞춰지고 있어, 주택 수요 감소와 이에따른 건설경기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건설경기 위축보다는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세제 강화, 개발부담금 부활,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등 정부 대책의 골간은 대체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자의 의지를 꺾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공급확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민간업체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책은 전매제한 확대 여부다.
아직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판교신도시 소형아파트에 대해 계약 뒤 10년간 전매금지가 적용된 것에서 보듯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조치로 전매제한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매제한 확대 조치가 이뤄진다면 분양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며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공영개발 확대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빼든 게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주택경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수요가 붙지 않으면 분양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히 공급위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이 시장안정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이에따른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건설경기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이때문에 정부 집값정책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건설산업에서 경쟁력없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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