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익중심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 신윤표 전 한남대 총장

신윤표 전 한남대 총장, 평화와 발전포럼 한국대표





최근 국정원 X파일 문제는 냉전시대, 장기집권, 군부독재시대의 정치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며, 법의식의 미성숙, 그리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나아가서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의 부족 및 국가 사회이익 중심의 삶을 쏟아야 할 공직자 철학의 빈곤에서 그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종합적 개혁, 교훈과 발전모형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찾아야 할 필요조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고 민주화의 심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촉매와 접촉작용이 요구된다.

둘째, 과거 중앙정보부처럼 인권탄압 특히 집권과 정권유지 창출을 위한 정치 하수인으로서 군병(軍兵) 노릇하던 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강국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현 국정원의 과거 불법도청에 대한 역사적 고백은 발전적으로 합의수용하고, 특정세력, 정치적 의도,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또 다른 국론분열, 정치·사회적 갈등, 당리당략적 이용을 해서는 안되며, 현행 실정법을 벗어나서도 안될 것이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와 같이 국정원 권력횡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당연한 바, 부도덕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사구시(實事求是) 개혁이 요망된다. 특히 국정원 공무원이야말로 참 자유민주주의 지킴이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공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냉전시대는 지났으나 국익의 대립, 지식 정보강국을 만들려는 국가만 치열한 첩보전쟁, 첨단과학기술 유치, 산업강국화 경향 등이 극대화하여 여러 유형의 분쟁과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 미래 한국과 세계 속의 정보 자본운영의 중심기관은 절대 필요하기에 균열, 혼선을 일으키는 내부의 적들을 퇴치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 정도를 찾아서 美 CIA 같은 선진국형을 발전모형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경우 유일 분단국 체제 대립국임을 감안할 때 평화통일과 번영, 국가 안위를 위한 정보력 강화는 여전히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세력들의 불법, 야합적 정치기관 이용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은 ①평화공존교류 협력형 ②6자회담국 중심형 ③지식산업정보 강국형 ④위기관리적 안보체제 구축형 ⑤정경과 정보 분리형 ⑥각분야 전문가 참여위원회 도입, 정보독립규체형 ⑦총체적 정보네트워크형 ⑧정보전쟁 승리형 ⑨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접목혼합형 ⑩다각외교 공존형으로 환골탈태하여, 도전하는 비전 한국의 부흥전략을 위한 기관이 되어 정보강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