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상]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

이제 막 한 학기가 지나고 있지만, 벌써 학교 금고가 바닥이 났다고 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들어서만 3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최순영 민주노동당의원의 각 시·도교육청 기채현황조사 결과 드러났다. 16개 시·도교육청의 금년도 전체 예산 33조 중 9.5%가 빚인 셈이니, 지방교육 재정의 왜곡 운용이 심각하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기채 현황은 어떨까? 우리 대전시는 교육재정 규모가 매우 작아 16개 시·도 중 13위다. 그러나 기채잔액비율은 14.7%(1650억 정도)로 서울 다음으로 2위이며, 기채상환의 교육청 자체부담비율 또한 경기도 다음으로 2위다. 살림형편에 걸맞지 않게 많은 빚을 내어 교육청자체부담사업에 대부분을 쓴 셈이니, 살림꾼에 대한 매서운 책임추궁이 뒤따를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유예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 경쟁이 치열한데, 생뚱맞은 대전시교육청의 돌출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된 지 3년밖에 안 된 우송고의 외국어고 설립 추진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경직성 경비인 대전시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비를 전국 최하위로 책정했다가, 교사들의 포기 각서 제출 등 전교조의 거센 항의로 겨우 최저수준을 면한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유독 대전시교육청만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개적인 여론수렴절차도 생략한 채 사립외고 설립을 강행하려 하는 건 빚 얻어 한껏 과시나 해보자는 것인가?

이는 오교육감이 취임식에서 내세운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의 철학과도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오목한 데를 먼저 채우고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하여 대전교육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는 이렇게 실천돼야 한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교육격차가 생활환경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동부에 사립외고 설립을 지원하기보다는 동부지역 일반계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교육감이 내세운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님께 믿음을, 선생님께 긍지를’ 드리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부디 초심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