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전 유치 등 성과 거둬
‘동네경제 살리기’ 전국 최초 실시
시민참여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와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전경실련을 찾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으로부터 경실련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성근·조연상·임헌태·한숭동, 이하 대전경실련)이 추구하는 모토이다.
군사독재정권의 호헌 조치에 맞서 온 국민이 나섰던 87년 6월 항쟁이 우리사회의 개혁 기운을 사회전면에 등장시키고 올림픽 등의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도시무주택 서민의 생존권 고통이 지속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팽배해 있던 이념적 사회운동과 다르게 지난 89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기치를 내걸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의 깃발을 내걸고 경실련이 출범하게 된다. 대전경실련도 같은 해 지역시민운동단체로는 최초로 첫발을 내딛는다.
대전경실련은 본부와 2개의 유관기관, 5개의 전문위원회, 회원참여 동아리들의 유기적 관계속에 전국의 30여 지역경실련을 통한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이슈와 전국적 공동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출범 초기 대전경실련은 당시의 전국적 이슈였던 세입자의 권익옹호와 이를 위한 제도개혁운동에 앞장섰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도입과 형평과세, 금융실명제 등 전국적인 사항들을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부의 사회적 재분배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당시 걸음마 단계에 있던 지방자치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왔고 이때부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시민운동에서 생소하게 여겨지던 ‘보행권’ 등의 ‘녹색교통’ 운동을 전개해 이를 시민운동 영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나아가 과학전문가그룹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고 그 중의 한 성과가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로 나타났다.
대전경실련은 이외에도 ABS성능테스트, 자동차연료 비교실험 등 소비자주권에 대한 접근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IMF 시기에는 실업자와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 사회복지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삶의 터전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단법인 도시개혁센터를 설립해 도시계획, 교통, 주택 등과 관련한 활동과 어린이 보행환경과 관련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날로 피폐해져 가는 재래시장과 동네의 소규모 영세상업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 설립,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화된 동네경제 활성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파트분양가 거품빼기 운동’과 ‘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을 진행중이다.
이광진 사무처장은 “이제는 시민운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위해 동네경제 살리기 운동과 도시개혁운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감시 및 비판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내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중심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실련 가입 문의 254-8060 회원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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