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전략구상의 핵은 있어야

▲ 서울=박상배 정치부

‘정보’란 무엇인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법 도청사건을 계기로 답답한 마음에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보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가정보는 주권국가에서 권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가치성을 우선 강조하고 있는데 새삼 우리의 형편을 되돌아보게 한다.

경제활동, 군사상·정치상의 결정을 행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 사용되며, 특히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관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의미를 더욱 확장해 볼 때 국가정보는 보통 국가안전보장의 의미를 포함하는 정부의 극비 기능의 하나로 되어 있다.

국가안위의 중추기능으로 이런 기대와 신망을 받아야 할 우리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또다시 과거의 늪에 빠져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이 겹쳐 일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율사 출신의 한 지역 의원은 “도청과 감청은 엄격히 분리되어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기관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선 일부 정치권인사들의 막연한 공세에 대해 감시,감독과 관리시스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제3의 활동은 국내?외??망론하고 비밀리에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져 거센 논란거리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 그럼에도 국가정보기관의 존립필요성이 극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의 수집 및 방첩활동·비밀활동은 오늘날 주요국가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행해지고 있고 국가전략의 핵으로 떠오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의 고도로 남은 나라안팎의 형편, 여기에 국경없는 대테러 및 마약방지 등 오늘날에는 전략적으로 정확한 국가정보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이 이같은 근본적인 논의과제를 지나치게 간과한 나머지 시류에 밀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을지 차분히 되새겨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