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협 대전·충남지회에 따르면 정부의 BTL 사업이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을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시켜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기협은 공사용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돼 정부의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 BTL 사업이 일부 건설업체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설계와 시공을 민간 수주업체에 모두 위탁함으로써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며 이로 인한 하청업체 전락 및 부당 하도급 횡포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협 관계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를 정부가 직접 구매, 건설사에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BTL사업이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이 강한 만큼 불량자재 등이 투입되지 않고 적정가격의 공사용 자재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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