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설문조사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은 9%에 불과했다.
‘일부 계층이 부동산을 편중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2.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81.6%, 반대는 14.5%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응답이 68.4%로 불만족스런 답변이 많았다.
현재 당정이 추진중인 정책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해소’가 28.2%, ‘주택공급 확대’ 24.7%,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강화’ 24.1% 등으로 비슷했고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는 76.5%가 동의했다.
이밖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은행 담보대출 제한’에는 74.7%,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익적 사용’에는 85.7%가 찬성을 표했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50.5%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43.6%)보다 높았지만 수도권에서는 `오른다’가 44.4%, ‘현수준 유지 또는 하락’가 50.3%로 결과가 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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