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가구 1주택법’은 사회주의적?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병역문제와 관련된 신국적법 제안에 이어 요즈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1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는 소위 ‘1가구 1주택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언론과 인터넷 등에선 이런 주장을 놓고 찬반토론이 치열하다.

홍의원의 제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발상”이라거나 “주택소유제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많다. 자본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홍 의원의 발상 자체를 무시하는 글이 주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안이 대두되면 해결에 앞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적이다” 하고 이념으로 편을 가르는 경향이 있다. 따져보면 사회주의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 하는 것도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의 수단이며 방법상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시세 때문에 희망이 꺾이고 국민 사기가 엉망이라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논하기에 앞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법(法)을 통하여 실현시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것만 20여 차례라고 한다. 이제 어지간한 대책이 나와서는 부동산 시장에 내성이 생겨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는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강제적 질서를, 시장은 자생적 질서를 조직원리로 기능했다. 그러나 두 조직원리 모두 개별적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절충적인 형태로 결합하여 왔으며 그 시대에 적합한 발전전략 모델로 자리를 잡고 변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시대는 개발독재가 이루어져 국가가 시장보다 우위에 있었고 1980년 이후부터는 변화된 세계경제 흐름에 맞추어 시장 중심적인 신자유주의 국가모델로 이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시장은 국가가 한눈팔 땐 자기 파괴적이며, 승자 독식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개입조정은 불가피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편법과 탈법, 불법을 앞세워 부를 싹쓸이하는 현상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국가적 병폐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투기의 광기를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극단적인 방법도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기억제 대책이 분배중심의 좌파나 사회주의 등식으로 논리 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보장하지만 상위10%가 전체80%를 토지소유를 하며 투기를 통한 부의 편중과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투기억제를 위해 재산권 제한을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자본주의 미래는 중·남미식의 빈부 격차와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