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갖춘 1가구1주택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면제
국세심판원 “입주권도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주택과 똑같이 대우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률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할 때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 주택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온 데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국세심판원은 26일 1가구1주택자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A씨에 대해 모 세무서가 지난 1월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