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파트 투기 은행 책임 커

정부가 아파트 값 잡는라 애를 먹고 있는 듯하다. 아파트 값 잡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은행에선 아파트 구매 때 대출해주는 담보 비율을 다른 부동산보다 높게 매기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면 큰 아파트 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준 은행으로서는, 이자 및 대출원금의 회수가 큰 문제가 된다.

그런데도, 은행의 대출심사 실무자들은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투기적 심리와, ‘원금이 회수가 어려우면, 경매를 넘기면 되고, 대출원금과 이자 이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부동산 가격 오름세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대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각 지점에 보내는 은행본부의 대출정책 담당자의 책임 역시 매우 클 것이다. 은행들이 이렇게 아파트 등의 가계대출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귀중한 국민의 돈이 투기적인 사업(?)에만 몰리게 된 것이다.

필자가 아는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호텔이나 여관은 대출비율이 많아야 30% 정도인데, 아파트는 보통 60%고, 투기지역 내에 있다 해도 40%는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파트 담보하고 빌린 돈 이자는 어떻게 버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가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보다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분류를 하면서도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아파트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 엄밀히 따지자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이야말로 대출심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는 가구의 분화도 그렇게 폭증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수요가 감소하여 아파트의 공실이 폭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은행들은 또 무어라 할 것인가? 김대중 정부 후기에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과 비슷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시점이다.

대출 심사를 하면서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모든 금융업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원칙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