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감] BTL사업과 ‘엇박자 정책’

▲ 김대중 경제1부장대우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또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건설업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 민간투자유치(BTL)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BTL사업은 당정이 ‘한국형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올 하반기 핵심 정책사업이다.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쓸 곳 많은 국가예산의 지출을 줄이고,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은 건설업계의 반발로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상황에 놓였다. 당정이 이달 초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단위사업 규모가 평균 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에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사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중소업체들의 일감감소로 인한 지방건설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 재검토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BTL사업 ‘강행’ 소식은 지역건설업계를 격앙시키고 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1379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안은 시교육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비교적 일찍 의회가 열린 도교육청의 892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 예산안도 이미 도의회를 통과했다. 서울 등 여타 시???지자체 및 교육청이 해당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발빠르게 단위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그동안 500억원 단위의 BTL사업 규모를 200억~300억원 단위 이하로 분리해 추진하고,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대전?충남지??중소건설사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나름대로 할 말은 있어 보인다.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교사 증개축 등 현안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정책에 잘 따랐을 뿐”이라는 속내다.

파열음의 원인은 흔들리는 정부의 정책에 있는 듯 하다. BTL사업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혼란은 올 상반기부터 계속돼 왔다.

경제의 주름살이 되고 있다며 내놓은 자영업과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또 다른 사례다. 창업 적성검사나 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제한하고, 전국 1700여개 재래시장 중 경쟁력이 없는 570여곳을 폐쇄하거나 용도변경한다는 ‘단선적 발상’은 사회적 논란이 일자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다.

산업자원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도 지자체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기 전에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출점과 경영개선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과 대전시 등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같은 정부부처내에서 손발이 안맞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들 대부분이 중소업체와 영세 자영업자,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창하게 발표한 후 논란이 일면 ‘없던 일’로 정리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는 정부의 반복적 행태는 정책의 신뢰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을 위한 회의’가 열린지 얼마 안돼 벌어지는 논란들이다.

경제성장률 목표가 수차례 하향조정되는 불황의 원인은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 뿐아니라 일관성 없는 정책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