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BTL ‘지역업체 보호’ 앞장

대전. 충남은 왜 이래”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업체 의견 대폭반영
시. 도교육청은 원안대로 사업안 통과 ‘비난’


다른지역 자치단체들이 자기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의 민간투자유치(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제외시킨 반면, 대전. 충남 교육청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가 조사한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별 BTL 사업조정현황’(19일 기준)을 보면, 서울(단위사업 3개→2개), 부산(4개→3개), 경기(21개→16개), 경남(4개→2개) 교육청은 당초안 보다 BTL 대상 단위사업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교육청 등도 신축, 개축, 체육관 등 개별 소규모 공사를 BTL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보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당초 21개(9116억원)의 BTL 단위사업을 16개 사업(6126억원)으로 축소시켰다. 경기도 교육청은 또 개별사업별로 신축공사는 종전 65개(6550억원)에서 56개(5373억원)으로, 개축공사는 5개(205억원)에서 3개(81억원)사업으로, 체육관공사는 97개(2361억원)에서 40개(672억원)으로 대폭 대상사업을 제외 또는 보류 시켰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의 요구도 있고 정부도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BTL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애매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BTL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대전시 교육청의 올해 BTL사업안은 지역업체들의 반발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안대로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충남도 교육청도 이달초 당초의 안인 21개 BTL 사업(892억원)이 별다른 조정없이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도교육청은 다른 곳보다 일찍 의회가 열린 관계로 지역업체들의 의견수렴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 조만간 다시 BTL 사업 추진단 심의회의를 열어 재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BTL 사업 조정을 요청해왔지만, 애쓴 보람이 없어 허탈할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올해 기준이 내년도 BTL 사업의 기준이 돼버려 지역업체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들은 BTL 사업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지역업체를 고사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대책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