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BTL 지역경제 악영향”

지역업체 고사 불가피… 수정 보완 촉구속 불참 결의

민간이 학교, 군인 아파트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가 장기 임대하는 민간투자 유치(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규모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을 ‘고사’시키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대전·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BTL 사업 불참을 결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부 산하 시도 교육청등의 BTL 발주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BTL 사업은 수백억원 단위로 묶어(번들링, Bundling) 규모가 대형화돼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신설학교나 체육관 신축, 노후교 개량 및 증축 등 단위사업별로 발주하면 지역업체가 100% 수주가 가능하지만, 이를 수개의 단위 사업으로 묶어 BTL로 추진하면 수주비율이 40~49%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까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더구나 민간 자본 투자자가 시공 능력이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중소업체 보다는 대형건설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형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역 업체들은 ▲소규모(700억원 미만) 공사 BTL사업 제외 ▲단위사업 번들링(Bundling) 최소화(1개 사업당 3~4개 시설) ▲ SPC에 지역중소업체 확대 참여 의무화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사업등 BTL추진시 지역중소업체 49% 이상 참여·시공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설협회 대전시회 및 충남도회는 시도 및 시도의회,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탄원서를 내는 한편,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BTL 사업 불참 결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협회 소속 회원업체는 현재 대전시회 140개, 충남도회 376개로 불참결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방식은 업체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