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은행‘속앓이’

금융당국 인정비율 준수여부 조사 돌입
“장기 효과 없어… 자금운용 타격” 불만


가격전망지금융당국이 지난 13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자칫 자금운용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우려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문제도 담보대상이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

은행들은 빌라나 연립?단??주택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대출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원과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객관적 가격을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는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일률적인 제한조치보다는 아파트 담보대출 때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금리나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과열문제가 국지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 같은 일률적 정책을 쓰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일정시점 후 심리적 마지노선이 생겨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개입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