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아파트 투기와 가족제도

신문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의 1% 인구가 전국 토지의 51.1%를, 또 상위 5%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토지공개념을 논의하던 1980년대보다 부동산의 소유가 훨씬 더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1997년의 IMF 때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은 상승 일변도에 있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일반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은행대출 등의 제한 등으로, 일단 아파트의 급등세는 꺾였지만, 지금처럼 중대형 평형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언제 다시 가격 폭등현상이 재연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우리를 걱정시켰던 군(軍) 기강 문제가 있다. 최전방에서 한 병사가 동료 내부반원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군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여러 진단과 처방전이 잇따랐었다.

이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원인은 우리 민족이 과거 1000년 이상을 간직해 온 가족제도의 붕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중·대가족 형태의 가족제도가 1950년대 이후 지금은 거의 사라진 가족형태가 되고 만 것이 원인이다. 대가족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분화 및 세대수의 증가는 주택수요를 증가시켰으며, 분화되는 세대의 가구주는 대부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이 가득 차 있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게 되었다.

핵가족화가 주택의 수요를 늘려 오늘날 아파트 투기 수요의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고, 아파트 문화로 상징되는 ‘핵가족화’는 과거 대가족제도가 보유했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렸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우 ‘군대 문제’를 가져온 ‘원인’(遠因)이기도 하다.

대가족제도의 장점은 -소가족, 또는 핵가족제도에 비해- 첫째, 가구의 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의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가족제도 아래서는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서로 공유 내지는 나눌 수 있다. 셋째,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부부간 맞벌이가 핵가족에서보다 유리하고, 육아에 있어서도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제도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이다.

핵가족화는 세계적 현상으로 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경제(아파트) 사회적(군사고) 문제의 뿌리가 가족제도의 변화에 있다는 점에서 고찰 해볼 부분이 있다. 아파트 투기 같은 경제 사회적 문제도 가족 제도의 개선이라는 ‘문화적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아파트 투기 문제나 군 기강 문제에 가족 제도의 변화를 대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가족 사회학 등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