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5년 상반기 국민주택기금 집행실적’에 따르면 1~6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1조 1880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연간 예산 1조 2000억원의 99%를 소진했다.
이는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지난 200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6개월 실적으로는 처음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또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전체 예산 9조615억원중 상반기 집행 실적이 3조8750억원(42.8%)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건교부는 현재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잔액이 20억원에 불과한 데다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구입을 서두르려는 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키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1년 4282억원, 2002년 1조2000억원, 2003년 2조560억원,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대출 금리를 연 5.8%에서 5.2%로 낮춘 이후 서민들의 대출 요청이 쇄도, 집행률이 당초 예상을 넘어섰다”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9700억원의 사업예산중 집행실적이 4872억원(50.2%),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 대출도 6000억원 가운데 1751억원(29.2%)으로 구입자금 대출 규모에 크게 못미쳤다.
임대주택건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4조4335억원중 9223억원(20.8%)만 사용돼 분양주택 지원액 1조45억원(69.3%)과 차이를 보였고 주택개량사업 지원은 집행실적이 286억원에 불과, 18.1%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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