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 병영문화 개선, 실질적 혜택을 주자

지난달 전방 GP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군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이 난무하고 있다. 군자체의 개선안 발표, 정치인들의 각종 입법 제안, 군관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제안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병들의 급여인상 및 내무반 개선, 군복무기간의 단축, 군복무중 대학 학점이수, 모병제로의 징집제도 전환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제안이 부분적으로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방위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가 고려되어야지 단편적인 불만해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먼저 병사들의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물론 병사들의 월급이 적다는 것은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월2만~3만원 인상이 병사들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군복무기간 단축 주장 역시 단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사병 2년 복무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신병훈련 기간과 배치 부대에서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면 한사람의 병사 만들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이다. 또 고참이 되어 제대를 앞둔 사회적응 준비며 고참행세 기간 등을 6개월로 잡으면 실제로 군인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복무단축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 군복무중 학점이수 문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전투력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확보와 각종 경계근무 등에 투입되는 시간 확보 등 기본적인 부대운용에 지장없이 병사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군복무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을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두어야 한다.

우리 농산품이나 국산품 애용 문제를 더이상 애국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군복무문제도 더이상 애국심으로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 한 방안으로 군복무를 마친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깎아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재학생이 아니라면 제대 후에라도 대학입학할 때 등록금을 깎아주면 대학 안다닌 사병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