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建協 “BTL사업 불참”

대전. 충남 230곳 동참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를”

대전·충남 건설협회 소속 230여개 업체가 전국 시도지회 건설업체와 함께 정부의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BTL 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의, 정부 및 자치단체의 BTL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6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130여개 회원업체중 100개 안팎의 업체의 연명을 받아 지난달초 대전시와 교육청등에 관련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회도 최근 협회 소속 370여개 회원사들에게 BTL사업 불참결의 공문을 보내 현재까지 130여개 업체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동안 건설협회 경기지회와 부산시회가 BTL 사업에 불참키로 하는 등 산발적으로 BTL사업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으나 건설협회 산하 전 회원들이 BTL 사업에 불참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 지역 자치단체 및 해당기관에서는 BTL사업에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당장에 지역차원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장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BTL 사업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BTL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에 등록한 건설사 회원들은 6823개사에 달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BTL 사업의 설계 등 초기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BTL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올해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BTL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표출돼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휘’라는 애초의 도입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도리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만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