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병역비리, 병역기피, 하물며 국적포기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는 국방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가 군복무라면 국가 및 위정자들의 의무는 이 아들들이 최소한 내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하고 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간에 손가락을 잘라 군복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나라의 권력핵심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선 우리 아들들을 지켜줄 그 누구도 없다고 본다. 참 비참한 일이다.
시대는 변했다. 군도 변해야 산다. 먼저 군 입대 신체검사부터 뜯어 고쳐야한다.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군복무 할 수 있다. 필자가 다시 군의관으로 돌아간다면 내 밑의 의무병으로 쓰겠다. 행정병을 할 수 도 있다. 실제 그는 현재 행정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의 막중한 행정을.
체중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나가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된다. 대기업도 이젠 팀 단위로 움직인다.
군에서 총을 꼭 쏴야만, 각개전투를 꼭해야만 군복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를 잘 해도, 노래를 잘 불러도, 운동을 잘해도 된다. 그 외에도 많다. 이번 군대내 사고는 획일적인 신검과 군의 경직성이 불러왔다. 그보다 먼저 군입대전에는 정확한 신검과 정밀한 정신과적 검사로 장병들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한다. 또한 입대 시에만 그런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군 생활 중에도 정기적인 인성교육과 정확하고 정밀한 건강검진, 특히 정신과적인 정밀검사는 필수로 해야 한다.
군에선 군의 기강과 군력을 위해 훈련이 필수지만 우리 아들들이 정기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성교육과 제대 후 필요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한다. 이제 군에도 경쟁력이 필요한시기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무를 강요하기 이전에 국가의 의무를 비리 없이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이젠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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