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행정수도 위헌 재탕인가

▲ 최두선 정치부 기자

충남도가 10년 넘게 공들여 온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천안·아산역유치가 실패하고야 말았다.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라며 재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연구원과 건교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최근 호남고속철 분기역을 둘러싼 격렬한 논란 속에 침묵을 지키다 결과를 놓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직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도는 그 동안 국토연구원과 건교부 등의 각종 검토에서 천안·아산이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호남고속철 분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여기에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권에서도 지지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동안의 검토 결과가 번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는 최근 충북에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충북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평가단 구성 수정안까지 수용하는 등 분기역 유치를 둘러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설마 오송이 될까’라는 생각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충남도와 호남권 평가단이 빠진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져 오송이 분기역으로 선정되자 도는 뒤늦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나섰다.

이는 마치 지난해 이석연 변호사 등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설마 위헌이 나겠느냐’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 ‘비상’이 걸린 것과 별반 다른지 않은 모습 같아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충남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선도행정’을 펼친다는 외침이 메아리로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