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인] 헌법재판관 등 사법계 두루 포진

13. 대전 <판사>

1945년 대전에 첫 지방법원
지역출신 지법원장 6명 배출
중진급 부장판사 활동 돋보여

공판중심주의 확산은 법원, 특히 법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지역 출신 판사들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진이라 할 수 있는 부장판사들이 전국에 포진하고 헌법재판관 등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최고 정점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근대사법은 1895년 공주재판소가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제의 조선강점에 앞선 내정간섭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자유, 평등, 정의실현의 사법권은 1945년 대전지방법원 개원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그동안 거쳐 간 법원장은 모두 41명. 現오세빈 법원장은 제42대 법원장이다.

하지만 법원장 역시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출신 인사들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자신의 연고지역 근무를 배제토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인사에서 중요 요인으로 적용됐기 때문. 상피제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 지역토착비리 세력과 유착을 억제하고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고지 발령을 금지하는 인사제도다.
현재 활동 중인 법조인 가운데 지역출신 법원장 배출은 제25대 윤승영 법원장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홍성출신인 윤 前법원장은 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검, 서울민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청주지법원장을 거쳐 1986∼1988년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했다.

윤 前법원장은 변호사를 개업하고도 국제재정협회(IFA) 이사장과 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 29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재화(충주고) 前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공증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야 지역출신 법원장의 배출이 활발해져 38대 이근웅 법원장이 취임했다. 이 前법원장은 당진출신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인천지법, 서울형사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춘천지법원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쳐 2001년 대전지법원장에 취임했으며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2003년),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어 서산출신의 39대 최병학(서산농림고) 법원장이 2002년 취임해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변호사를 개업해 활발한 변론활동을 벌이고 있다.

41대 대전지법원장에 취임한 조용무(대전고) 법원장은 대덕출신. 실질적인 대전출신은 처음으로 부임한 셈으로 지역 법조인의 맏형 격이다. 조 前법원장은 1973년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서울고법,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올해 퇴직, 대전에서 새날합동법률사무실을 운영중이다.

조 前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시절 지역출신 고시합격자들에게 엄격한 강의와 자상한 배려로 존경을 받아왔으며 올해 법원장 사퇴와 함께 제자 변호사들과 합동법률사무실을 열어 지역 법조계의 화제를 낳기도 했다.

現42대 오세빈(대전고)법원장은 홍성출신으로 서울민?형사지??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효종(대전고) 헌법재판관 역시 서울고법, 서울민?형사지??판사를 거쳐 대구고법, 대전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지법원장을 거쳐 200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활동 중이다.

고현철(대전고) 대법관은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 인천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창원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지법원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법원 대법관으로 있다.

김병운(대전고) 대전지법수석부장판사는 춘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중진 판사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힌다.

민형기(대전고) 서울고법부장판사 역시 서울 형사?민사지법??거쳐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겸임해 재판실무와 행정력을 모두 겸비한 선두주자 가운데 한 명이다.

강영호 대전고법부장판사도 80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가정, 민?형??지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역출신 부장급 판사들은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권택수 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 민중기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박재필(대전고) 사법연수원교수, 박정헌(대전고)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성기용(대전고)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신명중(대전고)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윤 경(대전고) 사법연수원교수, 윤병구(대전고) 대전지법부장판사, 이내주(대전고) 수원지법부장판사, 조해섭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한주한(서대전고) 청주지법부장판사 등이다.

일선 판사 역시 활동이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이들은 강경구(충남고) 서울남부지법판사, 권창영 서울서부지법판사, 김병식(서대전고) 대전지법판사, 김성률(충남고) 대전지법천안지원판사, 김종민(대덕고) 광주지법판사, 김홍일(서대전고) 대전비법판사, 박상국(대전고) 전주지법남부지원판사 송석봉(대전고) 전주지법판사, 송영환(명지고) 전주지법남부지원판사, 송오섭(명석고) 서울동부지법판사, 송인우(대신고) 청주지법판사, 신동헌(대전고) 대전지법판사, 심규황(충남고) 군산지원판사, 오영준 서울지법판사, 유창훈(대전고) 서울중앙지법판사 등이 재판에 참여중이다.

또 윤인성(대성고) 서울고법판사, 이규훈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상주(충남고) 수원지법성남지원판사, 이영훈 춘천지법판사, 이재호(보문고) 서울지법판사, 이정환(대신고) 인천지법부천지원판사, 이종광(천안중앙고) 수원지법판사, 이준명(보문고) 전주지법판사, 이태영 대전지법판사, 이현우(명석고) 청주지법판사, 이현종(남대전고) 법원도사관조사심의관, 이흥주(남대전고) 서울남부지법판사, 정성균 인천지법판사, 정용석(동산고) 대전지법판사, 진상범 서울남부지법판사, 채윤주(충남고) 대전지법서산지원판사, 하태흥(한밭고) 대전지법공주지원판사도 법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출신 여성 판사는 김정민 서울중앙지법판사, 송혜정 춘천지법판사, 이상아 서울중앙지법판사, 최진숙(성모여고) 대전지법판사, 허선아(대전여고) 대전지법판사 등이 재판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