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수상]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얼마 전 대전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국제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대전충청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 청주, 천안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의 골자는 유럽연합(EU)이 내년 7월부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적용, 납을 비롯한 6가지 중금속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의 시장진입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WEEE)에 의거, 사용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소형 가전용품에서 정보기술,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상의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규제교육부터 수출까지 체계적인 공정을 수립하여,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규제물질 함유여부 확인, 대체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제품의 품질 신뢰성 평가, 인증서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대기업에의 납품이나 해외 수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설명회 개최 전후에 기업체의 반응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내용에 대한 관심결여로 참여율이 매우 낮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언론홍보와 공문발송, 직접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업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회의를 나타내는 모습도 감지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낮은 인지수준과 적극적인 문제탐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도 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하지 않던가? 한쪽 손만으로는 박수소리를 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강제사항이 아닌 한 경영정보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면 억지로 이용하게 할 방법은 없다. 사업 주관기관들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 그리고 각종지원사업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질 때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이윤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