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정치. 경제적 발전과 부정부패

과거 이광요 총리가 집권하던 싱가포르에서 권력층비리가 발생했었다. 이광요 총리와 막역한 친구였던 장관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약간인 몇 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던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 장관친구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에 이광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광요 총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일단 검찰조사를 받으라고 답을 했다.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장관은 그 날로 자살을 했다.

오늘날 높은 경제 수준과 국민소득으로 거의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싱가포르의 발전에는 싱가포르 공직사회의 청렴과 도덕적 기강이 발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주변인물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규율을 적용한 것이 사회전체의 부정부패를 현격히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이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 그러나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이룬 4마리 용으로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사례로 인용되던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리며 최근에는 만성 경제불황으로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 사회 경제 지도층의 윤리의식과 이들이 솔선수범을 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발부터 과거 권위주의시대 정치 청산, 부정부패 및 권력비리 척결, 사회개혁을 모토로 정권창출을 했으며 높은 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개혁을 강조했지만 실천의지가 약해 근본적인 사회개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가 정권의 도덕성에 심한 훼손을 입고 있는 데 이는 몇 달간 계속된 철도공사 유전의혹과 최근 행담도 개발 의혹 때문이다. 두 사건은 공기업이 엉뚱한 사업에 참여했고, 비정상적인 절차가 문제를 야기하고 권력의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나 차떼기 부패에 비하면 부정부패의 정도는 약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과학기술 수준과 사회경제적 효율이 뒤처져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도국들에 비하면 노동임금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는 앞날이 불투명하다. 우리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회-경제-정치적 하부구조를 철저히 재정비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크기로 볼 때 대국은 아니나 효율적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의 예를 적극 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