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주의를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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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주주의를 키우자

  • 승인 2005-06-23 00:00
  • 김경회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김경회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나 정부를 부모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 자녀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모인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더 윤택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고 국민 개개인은 모두가 더 잘 살아야겠다고 갖은 욕심을 부려보게도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타이르고 명령하며 행동을 제약하는 등 애를 쓰게 되고 착하다고 상을 주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벌을 주는 수도 있다. 부모는 곧잘 순종해 주는 아이에게 끝없는 희망을 심고 보다 많은 요구를 하기도 한다.

오늘의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 속에 뿌리를 박고 그들의 애환을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 가는 곳이 곧 국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이 경륜을 쌓아가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갈 때 순리의 정치는 가능해질 것이며 바람직한 정치의 질서로 가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자질과 속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의 일이 아닌 곧 우리의 일로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가적 상황에 따라 필용한 인물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특히 요즘 의원들 개개인은 나름대로의 경륜과 시국에 대한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리라고 본다.

지난날 언젠가 한때는 “애보는 국회”라고 놀림을 받았던 우리의 국회가 생각난다. 당시 그들은 분명히 각기 특출한 장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남다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와 야를 막론하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 대체로 무감각해지고 전혀 자기의 논리를 떠나 있음을 우리는 많이도 보아왔다. 그렇게 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 정치풍토였던 것이 아니었나 새삼 되새겨도 본다. 아니면 본인의 자질과 경륜을 드러낼 기회를 포기했던 것인지 또는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를 개인에 우선시킨다는 집단 논리와도 다른 일종의 하향 평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이제는 민주화에 걸맞지 않는 풍습을 버리고 민중 속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음미하여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신뢰받는 정치인을 키워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꼭 키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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