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사업 중소도시 先지원”

광역시 위주 추진 ‘저소득층 의료혜택’ 취지 못살려

도시 취약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1일 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농촌과 같은 보건 지소를 설치,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보건지소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을 신청한 천안, 보령, 서산시 등 도내 7개 시를 포함한 전국 158개 시 중 6곳을 다음달까지 사업 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이 1개소당 8억3000만원(총50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인데다 복지부도 ‘시범 사업’의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 지자체들도 저소득 층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 중소 도시는 읍·면 단위 보건 지소를 통해 공공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 도시들은 자체 지방세수로도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대도시들이 굳이 정부 예산까지 받아가며 보건지소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중소 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