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경제살리기는 감세정책으로

최근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방안이 제시되었다. 여당은 민간투자유치사업 확대와 국책사업 재개 등 재정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완화와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감세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제시했다.

여당은 당장 정부가 돈을 풀어서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생산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들이다. 야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새로 투자하는 자금에는 세금을 면제하여 투자를 유인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세금을 덜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길은 바로 국가 내에서 기업들의 생산량이나 매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양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거나 해외로 더 많이 수출하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외국기업이건 다국적 기업이건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활동이 왕성해지고, 이들 생산품들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활발하게 소비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량만 늘어나서는 안된다. 생산된 것들이 소비로 이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야 된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면 된다. 기업들이 번 소득에 대하여 내는 법인세와 개인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도 낮추어야 한다.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기업 활동이 원활해져서 기업 자체의 이익을 증가시켜 즉, 파이를 크게 해서 해결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세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서 대처하여야 한다. 돈 적게 쓰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해야 한다. 자금의 투자 효율성이 정부 보다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재화를 기업들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 또는 인원 충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 400조원이 생산자금으로 유입되지 않고 아파트 등으로 투기자본화 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돌리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정책들을 사용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실물투자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 등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배당이라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지불하는 기업을 선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법인세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과감히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유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