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 5일근무 시대 기대 半 우려半

농어촌 보건소. 토요민원실 등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논란
제도적 기반마련 공백 최소화를

공무원들이 이번 주말부터 주 40시간 근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사실상 전면 실시함에 따라 주 5일제가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가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는 기대속에 시행 초기 적잖은 저항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단체들이 주5일제 시행으로 정부의 토요민원실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내달 1일부터 토요 휴무제를 실시키로 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각 지대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속에 시행하는 주 5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의 전면적인 주 5일제 시행이 실시된다.
현재 행자부와 대전, 충남등 각 지자체에서는 주 5일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80%이상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휴무는 각종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각종 진료소도 내달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택할 방침이어서 공중보건의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시민 불편으로 야기가 우려되는 공무원의 주5일제 실시의 득실은 7월이 돼서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민원과 행정 업무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주5일제 실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

중요한 민원 사항이나 각종 서류 등을 떼기 위해서는 무인 발급기나 금요일 이전에 관공서를 찾아야 하거나 의사들의 주5일제 근무로 응급 환자들이 그대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현재 행정자치부는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해도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을 통해 우체국, 국·공립병원, 의료원,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기관과 도서관, 경찰 지구대, 소방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주5일제 실시에 맞는 민원 서비스 방안을 이번주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관공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이들의 논리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45·서구 갈마동)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주5일제 실시가 민원과 가장 관련되는 관공서의 우선 실시로 오히려 질 저하마저 우려된다”며 “정확한 사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