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자활성화에 ‘초점’

금융. 세제 등 규제완화… 공기업. 기금 투자 확대

경제운용계획 내달 7일께 발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기금들이 투자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부동산가격 안정, 근원적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일자리 창출, 수출, 경상수지 등의 거시적 목표와 전망은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7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현황을 점검해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과 연기금의 투자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거시지표 목표치와 전망치들을 다시 점검해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생각이다.